법령 도시계획법 제4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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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도시계획법 제41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일호 1 케이씨엘	# 변호사 (상위 10) 1 이일빈 1 나봉수 1 안종혁 1 박성철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05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84, 2005. 9. 29.
  도시계획법 부칙 제10조 제3항 위헌소원
   도시계획법부칙제10조제3항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이용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2004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104, 2004. 6. 24.
  도시계획법 부칙 제10조 제3항 위헌소원
   도시계획법부칙제10조제3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6.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3두1806 판결
  [도시계획시설변경입안의제안거부처분취소][집52(1)특,371;공2004.6.1.(203),913]
   도시계획시설변경입안의제안거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헌법

2003년

7. 서울고등법원 2003. 11. 21. 선고 2003누324 판결
  [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미간행]
   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8. 서울행법 2003. 2. 11. 선고 2002구합35550 판결：확정
  [도시계획시설폐지거부처분취소][하집2003-1,313]
   도시계획시설폐지거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2002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바58, 2002. 5. 30., 각하
  도시계획법 제12조 등 위헌소원
   도시계획법제12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